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12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개정안과 ▲변리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유턴기업의 대상업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산정방식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권리 침해 유인을 줄이고 권리자가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배상액을 받도록 하였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주로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뤄지는 우선심사 대상을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하여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으로 확대하였고, ▲첨단산업과 공급망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제도 수립·운용,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 자동화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용 지원, 시장개책지원, 정주여건지원 등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그 밖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당연취소 요건에서 ‘2년 이상 미운영사항’을 제외하였고,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에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양기관의 이해충돌·동반부실 우려 등 예상되는 피해의 분석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REC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상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선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12건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5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상표권 등 침해행위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위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개정안과 ▲변리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유턴기업의 대상업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은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산정방식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권리 침해 유인을 줄이고 권리자가 보다 현실적인 수준의 배상액을 받도록 하였다.▲「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주로 산업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뤄지는 우선심사 대상을 코로나19 등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수정)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하여 ▲대상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으로 확대하였고, ▲첨단산업과 공급망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증제도 수립·운용,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등 자동화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용 지원, 시장개책지원, 정주여건지원 등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그 밖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당연취소 요건에서 ‘2년 이상 미운영사항’을 제외하였고,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사항에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한편,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양기관의 이해충돌·동반부실 우려 등 예상되는 피해의 분석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REC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상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한선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