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3일 국토교통부 도로국 주현종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에서 추진·검토될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해진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의 9개 도로 사업이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21~’25)’ 수립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였다.
조 의원이 건의한 총 9개의 도로망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21~’25)’ 후보 사업으로 선정을 하여 기획재정부에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일괄 예타)를 요청했다. 특히 국도·국지도의 경우, 사업 공사와 보상 과정에서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21~’25)’ 후보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국도 58호선 밀양 삼랑진 삼랑-송지 △국도 58호선 밀양 부북-상동 △국지도 67호선 함안 여항-창원 내서 △국지도 67호선 함안 가야-법수 △국도 24호선 창녕-합천 적중 대지 △국도 24호선 창녕 고암-밀양 부북 △국도 20호선 의령-정곡 사업 등 7개 사업은 KDI를 통해 일괄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 사업비가 500억원 이하인 △국도 25호선 밀양 부북-상남 △국도 58호선 밀양 부북 제대-운전 등 2개의 사업은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21~’25)’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조해진 의원은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9개의 도로 사업이다. 현재 일괄 예타가 진행중인데 이 사업들 모두 지역의 숙원 사업들로 내년에 발표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최종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국도 20호선 의령-정곡 사업의 경우 주민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요청하는 사업으로, 의령은 4차선 국도가 없는 지역으로 4차로 확장이 특히나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현종 도로국장은 “‘제5차 국토·국지도 5개년 계획(’21~’25)’은 내년 상반기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최대한 많은 사업이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밀양과 창녕을 지나는 함양-울산고속도로가 다음 주 부분 개통을 하게 된다.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경남 내륙지방을 횡축으로 연결하게 되어 경남 내륙지역의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밀양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등 지역의 관광 자원 활성화 등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남 내륙지역과 더 나아가 호남 내륙까지의 횡축을 연결하는 도로 확충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추가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