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수험생도 비대면 면접방식을 전면 활용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일부터 대학별 수시전형 논술·면접고사와 정시전형 등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수능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응시가 제한되며, 대부분 대학별 고사장에선 별도의 고사실에서 면접관과 수험생만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전후로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교통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논술·실기 등에서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예체능 실기고사는 모든 대학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응시제한하고 있다.

면접 평가에서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 대학은 녹화 영상물 제출로 면접 방식을 변경한 고려대·전북대·조선대·제주대 등 일부에 그쳤을 뿐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감염병 확산 우려와 형평성 논란, 관리인력 등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대학별 평가에서 확진자는 비대면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논술·면접·실기평가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한 대학교수에 의하면 “8월 이후 교육부, 대학교수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대학별 고사 면접 응시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 이후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금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각기 판단을 해서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의 대학별 전형 응시 제한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치·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별 고사를 위해 30만명의 자가격리자가 포함된 수험생이 이동하는 상황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안전을 위한 별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능 전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화상면접, 연세대학교는 영상 업로드, 고려대학교는 현장녹화 방식으로 각각 비대면 면접으로 대학별 전형을 실시했고, 일부 대학원에서도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으나 방역 지침을 어겨 문제가 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제(12월6일)자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도입했다.

지금 당장 수험생 응시 기회 보장과 더불어 수험생 및 국민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코로나19 확진자에게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확진자 수험생이 치료 받는 병원에 비대면 면접 시설을 지원해 수험생이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가격리자에게 현재와 같이 대학 내 별도의 고사장에서 면접을 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역 안전거리가 보장되지도 않으며, 수험생이 이동 중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는 집에서 응시하게 하고, 수험생의 특기 사항이 반영된 학생부 등을 활용해 수험생 본인만 답할 수 있게 하는 개별 학생에 맞춘 면접을 실시하면 부정행위 우려는 종식될 수 있다”라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11월에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가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당사자들은 1년의 시간을 허비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자격을 빼앗는 것은 불평등을 확산하는 일이고 임용고사 시 확진자 응시 불가로 이미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라며,“전면 비대면 면접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은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을 온 국민이 합심해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수험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교육부는 일괄 지침을 내려야 한다. 12일과 13일 연이어 대학별 고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K-방역은 언제나 위기에서도 대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수험생에게도 기회를 주고 안전한 응시 환경을 구축해 방역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대학에게도 강력히 권고한다. 수험생이 불이익이 없도록 전 국민이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대학별 고사를 응시할 수 있게 지침을 개선해 달라”며 대학에게도 강력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