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 수소충전기 100기, 전기충전기 3만기 신설...미래차 30만 시대 개막
◈ 미세먼지 감축 가속화로 초미세먼지 농도 18㎍/㎥(’22년 목표) 조기 달성

지난 4년 정책성과(체감사례) : 고농도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ㅇ4년째 서울에 살면서 아이를 기르는 30대 A씨는 큰 걱정 하나를 덜었다. 매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 아이가 야외에서 뛰놀지 못해 마음이 아팠는데, 올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부쩍 낮아진 덕에 자주 같이 산책을 나가 푸른 하늘을 즐겼다. 측정 이래 미세먼지가 가장 좋다는 뉴스를 실감한다. 서울(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5(25)㎍/㎥에서 2020년 21(19)㎍/㎥로 개선되었고, 좋음 일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나쁨·고농도 일수는 획기적으로 줄었다.
* 서울(전국) 미세먼지 농도 : ’17년 25(25)㎍/㎥ → ’18년 23(23)㎍/㎥ → ’19년 25(23)㎍/㎥ → ’20년 21(19)㎍/㎥서울(전국) 미세먼지 나쁨 일수 : ’17년 64(60)일 → ’18년 61(59)일 → ’19년 64(47)일 → ’20년 46(27)일

올해 기대되는 변화(체감예상 사례) : 충전걱정 없는 편리한 전기차 이용
ㅇ 40대 B씨는 전기차를 애용하고 있다. 올해 B씨가 사는 아파트에 콘센트형 충전기가 새롭게 설치되고, 회사에도 완속충전기가 많이 늘어나면서 요즘 운전하는 것이 편하고 유지비도 아끼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우려하던 충전 스트레스는 옛날 얘기다. 업무상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 B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초급속 충전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는 20분이면 충전할 수 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어느덧 충전이 끝나 있다.
** 기타 사례는 [별첨] 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27p) 참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2021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간의 환경정책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난 4년간 환경정책의 성과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분야에서 정책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을 지나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잠정)했고,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기후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여 그간 23~26㎍/㎥에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년에는 19㎍/㎥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물관리 일원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기반도 마련했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2019년 1월)으로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수립하여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가보호지역을 국토면적의 16.8%로 확대(2016년 11.2%)하고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출범 등 야생동물 질병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환경부는 올해 ▴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 국민안심 환경안전망 구축을 3대 부문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이행기반 마련

첫째,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행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관계부처 합동), (가칭)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한다.
우선,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한다.
또한, 미래차(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구현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등으로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빠르게 유도한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기후 탄력성)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적응을 주류화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하여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신속히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2.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하여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저공해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보급목표를 상향(2020년 15%→2021년 18%, 전기·수소차 10%)하여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한다.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또한, 수소충전소 확충(누적 180기)을 위해 전국 배치계획 수립, 인·허가 특례, 사업자 연료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①청정대기, ②생물소재, ③수열에너지, ④폐배터리, ⑤ 자원순환(탈플라스틱)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①에너지전환, ②감축, ③흡수, ④대체, ⑤기반기술)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 (상수도) 광역 48개소(～’23), 지방 44개소 운영, ’22년까지 전 지자체(161개소) 운영(하수도) 정보통신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원격 제어(관로 10개소(～’24), 처리장 15개소(～’23))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는 한편,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 도시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사업들을 융·복합하는 지역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사업

또한,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2021년 5월)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하는 한편,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한다.

   *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3. 국민안심(安心) 환경 안전망 구축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2017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2022년 목표)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나간다.
먼저,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 (산업) 대기총량제,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지원, (발전) 노후석탄화력 10기 폐지, (수송) 미래차 보급, 노후경유차 폐차·저감장치 설치, (생활)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원인진단을 거쳐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한다.
아울러, 한-중 청천계획*(2019년 11월~)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 청천계획 : 기존 조사･연구사업 위주 협력에서 통합 한-중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예방·저감 사업 등 3대 부문 6개 사업)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우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하여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하고,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유통·판매 등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한다.
    *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코로나19 의료폐기물, 불법·방치폐기물, 수도권매립지 포화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하여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으로 소각시설이 포화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비상대응계획을 시행한다.
또한, 재활용업자가 의무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운반업자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방치폐기물 추가 발생을 방지한다. 2026년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60% 감축, 대체매립지 공모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도 추진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지·제한·허가물질 지정 확대, 탄소배출 등을 고려하는 ‘녹색화학지수’ 신설 검토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하여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成果),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net-zero)

추진 전략		① 통 합		▸환경-경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Green’ + ‘New Deal’)
		② 포 용		▸모든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미래(Leave No One Behind)
		③ 소통·참여		▸폭넓은 소통·참여로 사회적 지지 확보(The Future We Want)

3대 부문 / 10대 과제		1.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 구축 폐기물·차량 등 부문별 획기적 감축 선도 홍수 대응 등 사회 全 분야 기후탄력성 제고
		2.그린뉴딜(환경분야)체감성과 창출		미래차 대중화 시대 조기 구현 환경산업·기술 혁신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 지역·국제사회로 그린뉴딜 외연 확대
		3.국민안심(安心)환경 안전망 구축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세 안착 통합물관리·자연 기반 환경서비스 강화 국민안심 폐기물 관리체계 구현 한국형 K-환경보건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