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신한류 확산으로 관광·소비재 등 연관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고,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를 창출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빈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상영관 독과점 해소와 예술인·체육인 복지 지원을 통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지속 관리해 나간다.
특히 범부처, 민간과 협업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5일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문체부는 ▲신한류의 확산 ▲관광산업 역량 강화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영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공정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풍요로운 문화경제, 문화산업으로 경제 활력 ‘껑충’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으로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최초로 수출액 100억 달러(약 12조 3000억 원)를 돌파하는 등 한류 확산의 바탕이 되고 있다.
새로운 시도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800억 원 규모) 신설을 포함해 정책금융 총 1조 6850억 원을 투입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대해 창작을 촉진한다.
창업, 육성, 도약, 글로벌화 등 단계별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 게임인재원, 문화기술 고급인력 양성(신규), 방송영상 제작·유통 교육(신규) 등 분야별 현장 인재도 양성한다.
또한 ‘실감콘텐츠’ 본격 육성, 연구개발 확대(556억 원→751억 원)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특히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관광 산업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1750만 명) 및 관광경쟁력순위(16위, 세계경제포럼) 역대 최고 달성, 214억 달러(약 25조 5000억 원) 규모의 관광수입으로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요식업, 교통·운수업, 소매업 등 유관업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해왔다.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종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호텔·관광지 등 접점별 방역을 강화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진정 국면 때를 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먼저 방한관광 4대 시장별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5대 관광거점도시(부산, 전주, 안동, 강릉, 목포)를 육성해 지역 관광의 핵심거점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관광 수요가 지역으로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협업으로 여행자 관점에서 입출국·교통 등 단계별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10대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해 한국 관광의 매력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업을 육성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확대하고, 창업 단계별로 맞춤 지원(150개 기업) 한다.
이와 함께 영세 업체 등의 경영 지원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를 대폭 확대(900억 원 증액)헤 63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2022년), 공유숙박 제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산업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스포츠 산업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스포츠산업 융자를 확대(562억 원→662억 원)하고, 창업-중소-선도기업 단계별 성장을 지원(168억 원)한다.
미세먼지 대응 및 실감콘텐츠 수요 진작 차원에서 도입한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을 112곳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 및 프로스포츠 대리인 육성 등 산업인력도 키운다.
또한 지역 창업지원센터(7곳),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52억 원)로 산업 진흥체계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선도적 문화국가, 신한류로 국력 제고
문체부는 범정부 협업으로 한류를 지속 확산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한류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여왔으며, 최근에는 그 파급효과가 관광·소비재 수출까지 미치고 있다.
문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콘텐츠+α’ 종합박람회를 확대·신설해 해외에 동반 진출한다. 한국문화축제 ‘K-컬처 페스티벌’’도 7월, 9~10월 개최해 대규모 한류팬도 유치할 계획이다.
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류의 지역을 다양화하고 전통문화, 문학·미술·공연 등 현대예술, 태권도 등 스포츠까지 한류의 장르를 확대한다.
또한 한류 저변을 넓히고 소비층을 키우기 위해 한류 관심도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세종학당과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주요 계기별 문화교류 등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과의 상호교류로 문화공동체의 기반도 강화한다.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10월, 캄보디아),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정례 개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과 다각도로 교류한다.
아울러 한·중·일 문화장관회의(12월, 일본), ‘동아시아 문화도시(순천, 양저우, 기타큐슈)’ 문화행사 개최 등 동아시아 내 문화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스페인(70주년)·이집트(25주년) 등 4개국 수교기념 교류, 한-아랍에미리트(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최, 해외 공공도서관 8곳 조성 및 주요 박물관 한국실 3곳 지원 등 세계 각국과의 관계도 강화한다.
또한 해외 한국문화원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신설하고 권역별 협력사업을 확대해 한국문화 해외 확산의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등에서 성과를 창출해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한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에 앞서 남북 공동 진출을 위해 당국 간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담팀·전지훈련·전력분석 등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집중 지원한다.
범정부 협업으로 선수단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식품·폭염·수질·질병 대응을 포함한 대회참가 종합대책을 5월 수립하고, 선수·지도자 대상 교육 및 모의연습(4~7월), 현지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더불어 욱일기·독도 등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지난 1월 유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연차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품격 있는 국민의 삶,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문체부는 국민이 ‘문화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향유 여건 조성에 매진한다.
지난해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81.8%), 생활체육참여율(66.6%)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1인당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2016년 3.1시간→2019년 3.5시간)하는 등 우리 국민의 문화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휴가문화개선 캠페인 ‘여행이 있는 금요일’ 전개, 국민관광상품권 지원 등을 통해 여가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성화해 중장기 기반을 마련한다.
미래세대·직장인·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예술강사 지원(8000곳),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120곳),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10곳),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70개) 등으로 문화향유를 촉진한다.
고3 여행교육(8회), 대학생 실전여행 통한 관광지 점검·개선제안(150명), 근로자 휴가지원 대폭 확대(8만 명→12만 명)로 생애주기별 국내관광을 활성화한다.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도입(63곳),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국민체력인증센터(2019년 51곳→2020년 76곳) 및 공공스포츠클럽(2019년 누적 98곳→2020년 누적 172곳)도 확대해 생활체육 기반을 다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대폭 확대(연 9만 원, 171만 명)하고,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270곳),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확충(30곳),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20곳) 등으로 고령층·소외지역·장애인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문체부는 생활문화기반시설(SOC) 등 지역의 문화 기반을 확충한다.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거점으로 육성(100억 원)한다.
생활문화기반시설(SOC)을 확충(신규·개보수 834곳)하고, 문화·체육·복지 등 분야 간 복합화를 지원(335곳)해 주민 입장에서 한 번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지원(226곳),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 국민체육센터 운영주체를 사회적기업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활기찬 문화·체육·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문체부는 창작-소비-유통에 있어 다양성·창의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어문화, 전통문화, 기초예술, 인디문화 등을 계속 지원한다.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문·방송·인터넷 연계 쉬운 우리말 사용 공모, 정부기관 언어 사용성 평가 등으로 공공언어를 개선한다.
특히 ‘한국어 말뭉치(빅데이터)’도 지속 구축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촉진한다.
또한 우수문학도서 선정·보급(500종, 3200곳), 공연 창작(140개, 63억 원) 및 대관료 지원 등으로 기초예술을 활성화한다.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 신설(20억 원) 및 제작·개봉 지원 확대, 인디음악 해외진출(30팀)과 공연(20개) 지원, 지역 음악창작소 확대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정 환경 조성에도 지속 매진한다.
영화 ‘상영관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점유율에 따른 색상 표시) 신규 운영, 음원 사재기 대응 등으로 유통에서도 공정성도 지속 제고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한다.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과 보육·심리상담을 지원해 생계 부담 완화 및 창작활동을 촉진한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한다. 은퇴선수(한국폴리텍대학 내 2개교육과정 신설)와 졸업예정자 대상 직업교육으로 체육인의 취업을 지원도 지원한다.
박양우 장관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에서 주요 지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문화산업도 견실히 성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특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한류의 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국민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문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겠다”면서 “2020년에도 국민들이 만족하실만한 성과를 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