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고소득층이 ‘고가차 구입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어난 반면 각종 법령에서 고가로 규정한 4,000만원 이상 차량의 신규 등록은 26.9%가 증가했다.

월별로 보자면 개소세 70% 인하율이 적용된 마지막 달인 6월의 전체 차량 및 4000만원 이상 고가차 판매가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7.8%, 75.5%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지역별 통계를 보자면 신차 등록 증가율은 전남(21.2%), 경남(18.9%), 세종(17.3%) 순서로 높았고, 신차 중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비중은 부산(35.4%), 대구(34.7%), 서울(29.2%) 순서로 높았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보면, 전체 신규차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9%가 증가했고,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판매는 33.0%로 큰 폭 증가했다. 외제 승용차의 판매율도 상승해서,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매달 집계하는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수입 승용차의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했고, 개소세 인하가 실시된 3월부터 8월 현재까지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자동차 개소세는 5%에서 1.5%로 인하하고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고, 7월부터는 5%에서 3.5%로 인하율을 조정하는 대신 감세상한선을 없앴다. 이에 따라 7월과 8월에는 전체 신규등록은 줄었지만, 고가차량 등록비율은 오히려 올랐다. 자동차 신규 등록은 올해 6월 201,205대로 정점을 찍고 7월 171,421대 8월 109,702대로 줄었지만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6월 48,170대(23.9%), 7월 41,086대 (24.0%), 8월 31,593대 (28.8%)로 오히려 그 비중이 늘었다. 수입승용차의 경우 8월에 21,894대가 등록됐는데 이는 8월 자동차 전체 신규등록의 20.0%에 이르는 수치로, 8월 구입한 자동차 다섯 대 중 한 대는 수입승용차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가 자동차 대기업과 유관 산업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고가차량을 싸게 사용하는 찬스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코로나 위기가 부자들이 외제차로 ‘플렉스’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는 정책의 순서가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승수효과가 큰 재정 정책과 직접 지원 정책,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안전망 정비로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내년 예산 심의에서 ‘약자 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