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게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조치되고 있지 않은 수질총량센터의 직제 문제를 올해 안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수질총량관리센터가 2004년부터 구성되었는데 정규직제 없이 국립환경과학원, 지방청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과학원장은 “용역을 통해서 세 가지 안을 도출하여 검토중이다.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개선된 것은 전혀 없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에 “환경부 장관에게도 개선안을 보고했는데 왜 진척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수질총량관리센터는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하천 목표수질 허용총량 이하가 되도록 오염총량관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 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 물관리일원화가 되면 하천의 상하류가 상생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수질 총량제의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가 분명히 노력한다고 한만큼 대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