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3,994,247명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총 300명의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했다. 국회의원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4,102억여 원에 달한다.
이에 본지는 특별기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환경공약을 싣는다. 환경공약은 연재하는 것은 지역환경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21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환경공약을 알려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호에는 강원도 국회의원 환경관련 공약을 싣는다. -편집자주-
허 영(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갑)
춘천지역의 경우 규제혁신을 통해 물 값을 제대로 받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각종 규제로 인한 춘천 성장·발전·비전의 피해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유예 및 재협의를 통해 2중, 3중의 규제로 ‘맑은 물 지켜내는 도시’에서 ‘내고장 지킴이’로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확대를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상수원 제공을 위한 합당한 국비(물 값) 지원을 요구한다. 완벽한 상하수도관리 시스템 구축과 비점오염원 저감, 춘천하수처리장 이전을 추구한다. 춘천을의 경우 상수원보호규제도시를 넘어 국가호수정원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유치 특화된 ‘특례시’로서의 대한민국 생태문화도시 모델를 제시했다. 캠프페이지 개발과 연계해 춘천호수국가정원과 경제성장동력의 토대도 구축한다. 중도, 의암호 수변 경관 조성으로 규제중심 상수원보호정책에서 생태문화도시로서 국가도시정책을 전환한다. ‘물의 도시’와 ‘강촌숲’ 조성을 연계해 신환경+신자원+신사람+신문화 자원의 선순환 미래도시를 창출한다. 자연친화형 스마트생태도시 추진으로는 호수+숲+산+사람 중심의 신성장동력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한 기 호(국민의힘, 춘천시 철원군)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예산을 확보하고 국방부 첫 민군협력사업 파로호를 연계한 생태관광벨트 조성하고 화천산천어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공약을 담았다. 안대리 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시행령에 반영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삶의 질이 남다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 섬강을 대표적 친환경수변공원인 울산태화강처럼 조성해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맘(MOM)편한 공간을 조성하고 초중학교 앞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킨다. 국민체육센터 등 아이들이 맘 편히 뛰어 놀 수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든다.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을 유치하고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조성한다. 일자리경제로는 캠프롱 오염물질정화조사를 조기 완료하고 비오염지역에 우주과학관을 유치한다. 원주천을 서울 양재천처럼 정비해 수생식물을 심고, 갈대숲을 수영장도 만들어 조성해 시민들이 걷고 뛰고 쉬는 공간으로 만든다. 섬강은 울산 태화강처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해 4계절 꽃축제를 개최한다.
송 기 헌(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을)
원주천을 국가 하천 지정하는데 219억 원, 치악산 둘레길 조성 5억 원,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 신규 5억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수변공원 확대, 치악산 둘레길 입구 대형 주차장 완비 기후변화센터와 연계한 (가칭)과학 체험박물관을 설립 추진한다.
권성동(국민의힘. 강릉시)
사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구도심인 포남, 옥천, 중앙, 홍제1.2동의 연곡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이철규(국민의힘,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2020년 3월 2일 삼천 원전고시를 7년만 해제시키고 2000년도 이후 멈춰던 석탄비축사업을 2019년 12월 6일 재게했으며 무연탄발전지원사업도 3년간 15배로 증액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동해 택배 삼척 정선에는 폐특별법을 연장하고 삼척시를 국내 최대의 수소 거점도시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수소생산지구축사업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수소 R&D특화도시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원전 해제부지 일원을 중심으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산단 내 수소생산,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에너지 자원관련 공공기관 유치로는 수소거점 도시를 뒷받침하는 수소관련 공공기관(수소안전기술원, 수소유통센터 등)과 석탄산업 전주기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석탄 종합기술 연구소를 유치한다. 정선에는 도암댐 수질정화 및 관광테마를 개발한다. 홍수기, 집중강우시 유입된 탁류가 지속적으로 방류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선 아우라지~도암댐을 잇는 관광테마 개발국가산업발전을 한다.
이 양 수(국민의힘.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인제를 ‘생명특별군’으로 만들기위해 강원권에 국립 생물자원관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생물자원의 발굴, 수집, 조사연구하고 생물자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전략이다. 양양 오색케이블카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으로 조기에 재추진하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활성화를 모색한다. 환경‧농지‧산림 규제 완화한다. 설악은 세계적인 체류형 명품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산림‧해양 체험레저관광 및 생태관광지 조성한다. 방안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지속 추진, 레저체험 복합지구 조성 및 활용, 산악사파리관광, 체험벨트를 조성한다. 치유힐링단지와 마을관광지 조성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심층수힐링센터, DMZ트레킹, 자연학교을 조성하고 지중해풍, 유럽풍, 외국 관광명소 마을도 조성한다. 스마트 관광 기반을 구축(통합 관광App 구축, 디지털노마드, 설악페이 개발)한다. 설악Tour버스(사통팔달 설악권 순환 관광버스)를 운영한다.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으로 총 면적 8.68㎢의 낙산도립공원을 전면 해제하고, 고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속초 물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설악권 숙원사업을 해결한다. 또한 체류형 해양레저관광지 조성을 위해 어촌뉴딜300사업 4개소가 공모 선정되는 등 명품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유상범 (국민의힘.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고압전류를 송출하는 송전탑 건설 규모가 가장 집중돼 있어 송전선로 건설의 타당성 진단과 조사, 자연환경 파괴와 도민 피해규모의 진단하여 일방적인 도민 희생에 따른 적합한 해법을 간구 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 등을 수거한 후, 고체화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잔류물은 비료로 재활용되는 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발전에너지 생산량 대비 1/10 면적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에너지 플랜트를 추진한다. 장양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전환하는 관련법을 제정해 횡성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