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오늘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2002년에 도입된 올바로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인천항 컨테이너에 적치된 폐기물을 배출자인 ㈜조양업체가 에스와이지로 보내고 최종처리는 녹색자원 업체가 아닌 경북 영천에 불법투기한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7일(수) 강은미 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참고인을 통해 확인한 불법 폐기물 유통경로는 2019년 4월 23일 ㈜조양이 인계한 폐기물을 시스템에 등록된 중간업자에 허위로 등록하여 경북영천 임대공장에 불법투기 하는 과정이었다.

오늘(19일) 강은미 의원은 “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양이 ㈜케이에스로지스틱으로 보내고 최종처리자는 녹색자원으로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자료는 배출자의 인계일자도 같고, 차량 3대의 등록번호도 모두 같은데 ㈜케이에스로지스틱이 아닌 에스와이지로 되어 있다”며 둘 중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이 “알 수 없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지난 2019년 4월 23일 조양이 넘긴 폐기물이 9일에 인계되어 10월 13일에 최종처리되었는데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지적되니까 처리한 게 아니냐”며 질타했다.

또 “2019년 4월 23일 이외 4월 25일, 26일, 29일에 조양이 인계한 폐기물은 시스템에 지금까지도 공백으로 남아있다”며 “경북 영천에 투기되고 전국으로 흩어진 게 아니냐”고 질책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7일 불법 투기로 인해 피해입는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부모에게 땅을 물려받은 신혼부부가 불법폐기물 투기로 수 십억원을 물어내야할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올바른 시스템이 2002년부터 18년 동안 운영됐지만 불법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올바로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말만 하는 환경공단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운송업체들이 일반 카고, 윙바디 차량 등 알선 어플을 통해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근절 방안을 제출하라고 말했다.